R-05 · 연구 보고서 · 2026년 10월 31일
2026년 개정 법령과 AI — 바뀐 법을 모르는 AI의 환각
법은 공포된 날이 아니라 시행되는 날 바뀝니다. 2026년에는 임금체불 벌칙이 무거워지는 등 노무 법령이 여러 번 바뀌었고, AI는 이 사이에서 옛 값과 새 값을 섞어 말합니다.
핵심 발견
-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벌칙은 2026년 4월 공포, 10월 8일 시행으로 3년 · 3천만 원에서 5년 · 5천만 원으로 무거워졌습니다(제107조).
- AI는 공포 소식만 보고 '이미 시행 중'이라 하거나, 시행 뒤에도 옛 조문 번호(제109조)로 답합니다.
- 공포는 됐지만 시행 전인 조문이 '현행' 본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 근거 수집 단계에서 부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