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07 · 연구 보고서 · 2026년 11월 1일
가짜 판례는 줄었지만 — 최신 AI가 아직 지어내는 근거
2023년 미국 변호사들의 '가짜 판례' 사건 이후 AI 거짓말의 대명사가 된 지어낸 판례 번호는, 2026년 최신 AI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아닌 다른 종류의 근거를 물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이미 기록해 둔 실제 답변 1,600여 개를 근거 종류별로 다시 집계했습니다.
핵심 발견
- 그럴듯한 가짜 판례 번호를 내밀어도 최신 AI는 지어내지 않았습니다(60문항 중 0건).
- 판례가 아닌 다른 근거를 물으면 열에 여섯 꼴로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 '가짜 판례만 막으면 된다'는 점검은 이제 실제 위험을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