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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달력 · 2026년 11월 2일 확인

곧 바뀌는 노무 · 세무 법령
2026~2028 시행 예정 정리

법이 실제로 바뀌는 날은 공포일보다 시행일입니다. 아래 조문은 이미 법률 · 시행령에 들어가 있지만 부칙에 따라 앞으로 시행됩니다. 지금 물으면 '아직 아님'이 정답이고, 시행일이 지나면 같은 질문의 정답이 바뀝니다. AI 상담 서비스가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2026년 12월부터 바뀌는 노동법(노무)

시행무엇이 바뀌나법령지금(2026년 11월 2일 기준) 물으면
2026-12-08근로감독관의 이름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권한 · 의무의 근거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옮겨집니다.근로기준법12월 7일까지는 '근로감독관'
2027-01-01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 임금 지급 확인 의무가 생기고,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시행 뒤 맺은 도급계약부터).근로기준법아직 시행 전 — 지금은 의무 · 과태료 없음
2027-01-01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로 바뀝니다(그 전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직 전까지 종전 기준).고용보험법지금은 근로시간 기준
2027-01-0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넓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지금은 50명 미만만 — 80명 회사는 아직 불가
2028-01-01구직급여(실업급여)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로 산정합니다(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고용보험법지금은 평균임금 기준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세법(세무)

시행무엇이 바뀌나법령지금(2026년 11월 2일 기준) 물으면
2027-01-01가상자산(코인) 양도 · 대여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작됩니다.소득세법2026년 양도분은 과세 대상 아님
2027-01-01출국할 때 주식 등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국외전출세의 대상 주식 범위가 넓어집니다(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소득세법 · 지방세법2026년 출국분은 종전 범위
2027-01-0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이 바뀝니다(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공급분은 지금 목록
2027-01-01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 그 뒤 13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소득세법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2027-01-01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1.3% ·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1% · 연 50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부가가치세법2026년 공급분은 1.3% · 1,000만 원
2027-01-01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힌 조문 64개(혼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의 기한이 옵니다. 연말 개정으로 연장 · 종료가 정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공포 전에는 '현행법상 2026년 말 종료'
세법은 12월 국회 개정으로 연장 · 유예 · 종료가 한꺼번에 정해지고, 그 결과가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이 표는 2026년 11월 2일 현재 공포된 법령 원문 기준이며, 개정이 공포되면 다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세법은 무엇인가요?

이미 공포된 법령 기준으로 가상자산(코인) 양도소득 과세 시작(2027년 양도분부터),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 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변경, 자녀세액공제 나이 10세 이상(2027년 과세기간)이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문 64개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 특례는 연말 개정으로 연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노동법(노무)은 무엇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 임금 지급 확인 의무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의 소득 기준 전환(고용보험법), 푸른씨앗 가입 대상 100명 미만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가 시행됩니다. 그보다 앞서 2026년 12월 8일에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가상자산(코인) 과세는 언제부터인가요?

현행 소득세법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과세합니다. 2026년에 판 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 세법 개정으로 다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몇 명 회사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회사가 대상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으로 넓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는 날은 언제인가요?

2026년 12월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 부칙에 따라 그날부터 '노동감독관'이 되고, 권한과 의무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 이상으로 올라간 뒤 13세 이상이 됩니다(2026년 4월 개정 소득세법 부칙).

AI가 이 날짜에서 틀리는 방식

  • 앞당김 — 공포 소식만 보고 아직 시행 전인 의무 · 과세를 "이미 적용된다"고 답합니다.
  • 늦음 — 시행일이 지나도 옛 문언으로 "아직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 적용 대상 혼동 — "시행 뒤 맺은 계약부터", "그 날 이후 양도분부터"처럼 부칙이 정한 대상을 빼고 말합니다.

자세한 분석: R-10 세법 할루시네이션 · R-05 2026년 개정 법령과 AI

출처 표기: 베리라인 · 리머(REAMER), 「곧 바뀌는 노무 · 세무 법령」, 2026년 11월 2일, https://veriline.kr/law-changes —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부칙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정보이며 법률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